법령 집합건물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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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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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6058 판결
 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